대전광역시 공고 제2018 -83호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계획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재「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9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신청자격

가. 대전광역시에 소재지를 두고 정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④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나. 법인의 경우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여야 함.

2.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2. 13(화) ~ 2. 19(월) 09:00~18: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 까지 유효)

다. 접 수 처 : (우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과(12층)

라. 제출서류

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서(양식붙임)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3)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

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이하 제6호 및 제7호에서 같다)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6)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7) 최근 2년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3. 지정심사 및 발표

가. 심사방법 : 현장 실태조사 후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에서 심의 결정

나.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사 내용
① 자격 여부	ㅇ신청자격(공고문 제1호) 해당 여부
② 조직․인력운영의 적정성	ㅇ상근 임직원 확보현황 ㅇ예술단 운영단체의 경우, 단원 확보 현황 ㅇ기획자, 무대예술 등 전문인력 확보 현황 등
③ 재정운영의 건전성	ㅇ단체운영비 및 사업비 운용 건전성 등
④ 활동실적	ㅇ공연․전시활동 실적 ㅇ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ㅇ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
⑤ 예술적 완성도	ㅇ공연․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ㅇ국내․외 주요 경연대회 수상실적 등
⑥ 기타	ㅇ문화예술단체로서의 목적사업의 적합성 ㅇ지역사회에서 예술단체로서의 기여도 등

1) 최근 2년간(2016. 1. 1 ~ 2017.12.31) 활동실적에 대하여 심사

※ 설립된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 심사

2) 공연장 또는 예술단간 합병이나 통합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공연장 또는 예술단 중 하나의 창단, 개관일 및 공연실적 적용

다. 결과발표

1) 일  시 : 2018. 3. 6(지정심사일로부터 2일이내)

2) 방  법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4. 지정혜택

가.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나. 기부금 세액공제 및 손금 인정(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가능(법인세법 제29조)

라.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마.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보조, 시 소유 공연․전시시설 사용 등

행정적 지원(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2조)

5. 지정의 취소

가.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시설이 연 1회 미만인 경우

나.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전시

다.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전시·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행위

* 지정기간 : 지정유효기간 없음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 일체 미반환

나. 신청서류 허위사실 기재, 자료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가 받게됨

※ 기타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과(☏ 270-4423)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0.>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e-mail : )
소 재 지	(전화번호: ,HP )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신청 내용	신청구분	[ ] 전문예술법인	[ ] 전문예술단체
예술단ㆍ공연장 등의 명칭
소 재 지 (예술단 등)	(전화번호: ,HP )
법인 ㆍ 단체 현황	법인ㆍ단체 목적사업
법인ㆍ단체 성격	[ ] 재단법인	[ ] 사단법인	[ ] 임의단체
법인ㆍ단체 설립 등 기준일	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		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법인전환일 (등기 연월일)
예술단 등의 재 무 현 황 ※① ② 중 해당 기재 ※법인부설시는 독립 채산기준적용	복식①	자산		부채		자본		최근 1년 수익		최근 1년 비용
단식 ②	수입		지출
규 모 ※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	예술단 항목	명세	공연장 항목	명세	전시 관련 항목	명세
전용연습실	㎡	공연장 등록번호 및 날짜		전시장 규모	㎡
전용사무실	㎡	객석수 또는 바닥면적(㎡)	석 ㎡	전용사무실	㎡
상근임직원 수	명	상근임직원 수	명	상근임직원 수	명
전임단원 수	명	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	명	전문인력 고용인원	명
후원회원 수	명	후원회원 수	명	후원회원 수	명
그밖의 명세			그밖의 명세			그밖의 명세
210mm×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공연 ㆍ 전시 등 실적	연 도	제 목	기 간	장 소 명 (객석 수, 전시면적)	일수 및 횟수	관객 수	유 료 관객 수
년
년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전광역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결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