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재)대전문화재단 채용관련 감사 결과 공개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합니다.

〇 감사기간 : 2017. 8. 14 ~ 8. 18(5일간)

〇 감사결과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훈계1, 경징계1

〇 공개내용 : 1건

※ 본 공개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호, 성명, 단체명 등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비공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대전문화재단

[처분 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훈계1, 경징계1

[제     목]  대전문화재단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지적 내용]

○ 직원채용 현황

구 분	채용예정 인 원	채용인원 (최종합격자)	채용공고일	면접시험일	최종합격자 발 표	인사발령일 (인사발령결재일)	비고
계약 □급	1명	1명 (〥〥〥)	2016. 12. 7.	2017. 1. 13. <결과보고> (2017. 1. 13 16:43완료)	2017. 1. 13	2017. 1. 17. <결재시간> (2017. 1. 13 16:33완료)
▯급(◊◊)	1명	1명 (〼〼〼)
▮급(△△)	1명	미채용		-	-	-

○ 대전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함)은 〷〷〷장(계약직 □급) 1명, ▯급 2명(◊◊ 1명 포함)을 채용하기 위해 모집공고(2016. 12. 7.~ 12. 23.), 원서접수(2016. 12. 19. ~ 12. 23.), 서류심사(2016. 12. 28.),  논술시험(2017. 1. 3.)논술심사(2017. 1. 4 ~ 1. 10.), 면접심사(2017. 1. 13.), 최종합격자발표(2017. 1. 13.), 합격자 임용 및 근로계약서 작성(2017. 1. 17.)의 일정으로 채용공고

를 하였다.

○ 「대전문화재단 인사규정(2015. 10. 16.규정 제75호)」제13조(채용구비서류)에는 직원으로 채용될 자는 채용되기 전에 ① 이력서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③ 경력증명서 ④ 주민등록 등․초본 ⑤ 가족관계등록부 ⑥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분) ⑦ 자격 및 면허증 사본 ⑧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것) ⑨ 기타 재단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최종합격자 채용구비서류 확인 없이 인사발령

○ 재단은 직원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2017. 1. 13.)하면서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를 2017. 1. 16. 12:00까지 (재)대전문화재단 경영지원팀 인사

담당에게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최종합격자 중 계약직‘□’급 〥〥〥이 제출한 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등 3종 서류는 2017. 1. 17.에, 채용신체검사서는 2017. 1. 23.에 각각

발급받아 1~7일 지연하여 제출하였다.

재단(경영지원팀)에서는 면접시험결과 보고, 최종합격자 공고문에 명시된 구비서류 제출 여부, 채용기준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고 인사발령을

했어야 했다.

- 그런데도 재단(경영지원팀)에서는 최종합격자가 제출기한(2017. 1. 16. 12:00)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공석인 〷〷〷장 자리를 조속히 충원하기

위해 자체 내부인사(2017. 1. 17.자)와 함께 신규채용 직원을 인사발령 하자”

라는 대표이사의 의견에 따라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 이와 같이 재단(경영지원팀)에서는 대표이사 의견에 따라 면접시험 결과보고 결재(2017. 1. 13. 16:43) 전, 인사발령 결재(16:33)를 선행하였으며,  또한 공고문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인사발령을 단행하는 등 재단 인사규정 제13조를 위반함을 물론, 직원 채용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채용직원 결격사유 미 조회

○ 「대전문화재단 인사규정(2015. 10. 16.규정 제75호)」제12조(결격사유)에는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⑤「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은 직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채용건과 관련하여 최종합격자가 결정되면 보안업무규정 제33조(신원조사)에 따른 신원조사와는 별도로 해당 합격자의 등록기준지

등에 채용 결격사유 여부에 대하여 조회를 한 후 채용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재단(경영지원팀)에서는 2016. 9.경 직원을 채용하면서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회를 의뢰하였으나,“보안업무 취급 대상자가 아니므로 신원조회 대상이 아니다”라는 반송된 사실을 근거로 위 문서에‘결격사유의 경우 신원조사 대상 제외’라고 명시되었는데도 신원조사와 결격사유 조회를 같은 내용으로 잘못 판단하여, 최종합격자

에 대한 결격여부 조회 없이 채용함으로써 재단 인사규정을 위반했음

3. 직원 채용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미이행

○ 「대전문화재단 인사규정(2015. 10. 16.규정 제75호)」제6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인사위원회 기능) 제2호에는 직원채용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채용계획, 시험계획, 보수 수준 등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직원채용 절차를 진행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재단(경영지원팀)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신규직원 채용을 하면서 채용계획 등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득하지 않아 대전

문화재단 인사규정을 위반했음

[조치 사항]

○ 대전복지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관련자들에게 「대전문화재단 인사규정」제35조 및「대전문화재단 경고 등 처분에 관한 내규」제3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 법규 연찬 등을 통해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