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2017 년  2 월  27 일 현재

□ 행정상조치

구분	계			본 처 분			현 지 처 분			비고
	처분요구	완 결	추진중	처분요구	완 결	추진중	처분요구	완 결	추진중
계	23	23	-	15	15	-	8	8	-
시 정	10	10	-	4	4	-	6	6	-
개 선	1	1	-	-	-	-	1	1	-
주 의	12	12	-	11	11	-	1	1	-

□ 재정상조치

(건 / 천 원)

구 분		계	완 결	추 진 중	비 고
총계	계	6,010	6,010	-
	회수․추징	회수 893 추징 5,117	회수 893 추징 5,117	-
	감액․재시공	-	-	-
	기 타	-	-	-
본처분	계	5,980	5,980	-
	회수․추징	회수 883 추징 5,097	회수 883 추징 5,097	-
	감액․재시공	-	-	-
	기 타	-	-	-
현지처분	계	30	30	-
	회수․추징	회수 10 추징 20	회수 10 추징 20	-
	감액․재시공	-	-	-
	기 타	-	-	-

※ 처분요구사항 처리전말 보고시마다 본 서식에 의거 현황(누계) 보고

<서식 2>

감사 결과 처분요구 조치결과

일련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여부	비 고
1	꿈다락토요문화학교 현장평가 용역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시정	․각종 계약시 지방계약법령 등의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업무 추진	․지적사항에 대하여 ’16. 12. 6 / ’17. 1. 4 총 2회 업무연찬 실시	완결	현지 처분
			․꿈다락토요문화학교 현장평가 용역 계약을 추진하면서 부족하게 징구한 인지세 20,000원 추징	․수입인지 추징
2	2015년도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주의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를 함에 있어서 유지보수 금액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16. 12. 6 / ’17. 1. 4 총 2회 업무연찬 실시	완결	현지 처분
3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시정 주의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악기 더블베이스 외 83점 및 피아노에 대하여 물품대장에 등재	․’17. 2. 7 지적사항에 해당하는 물품 등재 완료	완결	현지 처분
			․매 사업연도마다 물품의 취득, 사용 및 처분 등을 위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시어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에 철저를 기여	․’17. 2. 8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완료
4	수입인지 소인에 관한 사항	시정	․아티언스캠프 계약 등 17건의 수입인지에 대하여 즉시 소인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여	․소인완료 및 ’16. 12. 6 / ’17. 1. 4 총 2회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연찬 실시	완결	현지 처분
5	지출원통장 관리에 관한 사항	시정	․미해지된 2015년 지출원 통장을 해지하여 집행 잔액은 2016년 세입으로 조치하고,	․2015년 계좌 ’17. 1. 24 해지 완료 및 ’17. 2. 21일자 세입조치계획 수립	완결	현지 처분
			․재무회계 규정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	․지적사항에 대하여 ’16. 12. 6 / ’17. 1. 4 총 2회 업무연찬 실시
6	기부금 처리에 관한 사항	개선	․기부금 집행잔액 21,078,601을 세입조치하고, 기부금관리규정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압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	․지적사항에 대하여 ’16. 12. 6 / ’17. 1. 4 총 2회 업무연찬 실시	완결	현지 처분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될 수 있도록 기부금관리 및 운영 규정을 개정	․’17. 2. 21일자 세입조치계획 수립 및 계획 내 관련규정에 대한 내용 포함
7	원천징수 미 이행 및 원천징수세액 미 납부관련	시정	․원천징수 미이행한 52,800원(소득세 48,000원, 지방소득세 4,800원)에 대하여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원천징수 후 미납부한 673,000원에 대하여는 세무서에 납부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	․원천징수 미이행한 52,800원 환수 ․원천징수 후 미납부한 673,000원 대한 납부증명서 첨부 ※ 납부 누락분 익월 납부	완결	현지 처분
8	복리후생비 지급에 관한 사항	시정	․복리후생비 지급에 대한 별도 내규를 제정하시고, 관련 내규에 의건 모든 직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운영하시기 바라며, 복지포인트 부적정 부여직원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	․’17. 2. 21일자 복리후생비 지급에 대한 내규 수립 ․복지포인트 부적정 부여직원에 대한 금액 10,000원 환수 / ’16. 12. 7	완결	현지 처분
1	근태관리에 관한 사항	시정	․소속 직원에 대한 연가 등을 잘못 운영함에 따라 과다하게 지급한 급여 829,340원을 회수 조치	․과지급분 829,340원 회수 완료	완결	본처분
			․근태관리를 소홀히 추진한 O급 ◇◇◇에게“주의”를, X급 ◆◆◆에게는 “훈계”처분	․’17. 1. 19 인사조치 이행
2	보안업무 규정 등 이행에 관한 사항	주의	․전자결재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보안취약점에 대해 조속히 보완 조치하시고 국가정보보안지침의 규정에 따라 보안대책 및 통제대책 등을 강구	․지적사항에 대하여 ’16. 12. 6 / ’17. 1. 4 총 2회 업무연찬 실시	완결	본처분
			․X급 ◆◆◆에 대하여 “훈계”처분	․’17. 1. 19 인사조치 이행
3	대전예술가의 집 입주단체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주의	․“대전예술가의 집”에 대하여 관련 단체·협회 등에 대한 사무공간 사용·수익 허가시 위·수탁 협약조건 등을 준수	․대전예술가의집 사용에 대한 대전광역시 승인 득함 / ’17. 1. 17	완결	본처분
			․□급 △△△ “훈계”처분	․’17. 1. 19 인사조치 이행
4	직원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주의	․승진 임용시 부당하게 승진심의에서 제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인사업무에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 ’16. 12. 6 / ’17. 1. 4 총 2회 업무연찬 실시	완결	본처분
			․승진임용 기준을 全직원에게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재단 전자시스템 게시판을 통해 승진임용기준 全직원에게 공개
			․관련자 3명 경징계 처분 X급 ▷▷▷, ◆◆◆ / ▽급 ◨◨◨	․’17. 1. 19 인사조치 이행
5	아티언스 전시장 설치 분할발주 및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주의	․단일사업으로 발주해야 할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 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계약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	․지적사항에 대하여 ’16. 12. 6 / ’17. 1. 4 총 2회 업무연찬 실시	완결	본처분
			․▽급 ◰◰◰ “훈계” 처분	․’17. 1. 19 인사조치 이행
6	선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시정	․선금보증서 보증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계약건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보증기한을 연장	․보증기한 연장 이행	완결	본처분
			․관련 법령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	․지적사항에 대하여 ’16. 12. 6 / ’17. 1. 4 총 2회 업무연찬 실시
			․O급 ◇◇◇ “훈계” 처분	․’17. 1. 19 인사조치 이행
7	기간제근로자(일용) 급여에 관한 사항	주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는 자체 내규에 따라 예산서상에 합리적인 단가를 정하여 지급	․’17. 1. 17 기간제 근로자 보수지침 수립 ․이후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예산서 상 급여 단가 명시	완결	본처분
			․관련자 4명을 “훈계” 및 “경고”처분(훈계 : ▧▧▧, ◆◆◆, ◇◇◇ / 경고 : ▲▲▲)	․’17. 1. 19 인사조치 이행
8	공공요금 제세 등 납부에 관한 사항	주의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의 지연납부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 ’16. 12. 6 / ’17. 1. 4 총 2회 업무연찬 실시	완결	본처분
			․O급 ◇◇◇ “훈계”처분	․’17. 1. 19 인사조치 이행
9	카드이용대금 납부에 관한 사항	시정	․카드이용대금 결재 후 남은 잔액 5,096,773원(2015. 12. 31. 기준)을 추징	․’17. 2. 21일자 세입조치계획 수립을 통한 해당금액 처리	완결	본처분
			․관련 규정 철저히 연찬	․지적사항에 대하여 ’16. 12. 6 / ’17. 1. 4 총 2회 업무연찬 실시
			․관련자 2명에 대하여 “경징계” 조치(◈◈◈, ◆◆◆)	․’17. 1. 19 인사조치 이행
10	무형문화재전수회관 청소용역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	시정	․과다 지급된 53,730원을 회수 조치	․’17. 2. 10 해당금액 회수 완료	완결	본처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	․지적사항에 대하여 ’16. 12. 6 / ’17. 1. 4 총 2회 업무연찬 실시
11	보험료 정산 사전안내에 관한 사항	주의	․「계약집행기준」등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찬	․지적사항에 대하여 ’16. 12. 6 / ’17. 1. 4 총 2회 업무연찬 실시	완결	본처분
			․O급 ▧▧▧에 대하여 “훈계” 처분	․’17. 1. 19 인사조치 이행
12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주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 ’16. 12. 6 / ’17. 1. 4 총 2회 업무연찬 실시	완결	본처분
			․관련자 4명을 “주의”처분(▧▧▧, ◫◫◫, ◨◨◨, ◇◇◇	․’17. 1. 19 인사조치 이행
13	대전문화재단 급량비에 관한 사항	주의	․급량비 예산을 관련규정에 따라 절차와 목적에 맞게 집행	․지적사항에 대하여 ’16. 12. 6 / ’17. 1. 4 총 2회 업무연찬 실시	완결	본처분
			․관련자 4명에게 “훈계” 및 “경고” 조치(훈계 : ◈◈◈, ◆◆◆, ▣▣▣ / 경고 : ▲▲▲	․’17. 1. 19 인사조치 이행
14	대전문화재단 업무용 차량에 관한 사항	주의	․공용차량 사용시「문화재단 차량관리 내규」를 준수하여 운행하시는 등 차량관리 업무에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 ’16. 12. 6 / ’17. 1. 4 총 2회 업무연찬 실시	완결	본처분
			․관련자 6명에 대하여 “훈계” 및 “경고”처분(훈계 : ◨◨◨, ▧▧▧, ▣▣▣, ◆◆◆ / 경고 : ▲▲▲	․’17. 1. 19 인사조치 이행
15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주의	․각종 보조사업 추진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정산검사를 실시하시고, 내부 서류를 외부로 반출하여 업무처리시 문서보안에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 ’16. 12. 6 / ’17. 1. 4 총 2회 업무연찬 실시	완결	본처분
			․관련자 3명에 대하여 “훈계 ” 처분(◴◴◴, ◘◘◘, ◬◬◬)	․’17. 1. 19 인사조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