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재)대전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 공개

◇ 「대전광역시 행정감사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재)대전문화재단에 대한 2016년도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같은 규칙 제27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합니다.

〇 감사기간 : 2016. 11. 21 ~ 11. 25(5일간)

〇 감사결과 : 지적사항 23건(본처분15, 현지처분8)

구분	행 정 상 조 치 (건)				재 정 상 조 치 (건/ 천원)			신분상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회수․추징	지급․부과
계	23	10	12	1	5,/6,010	5,/6,010	-	경징계5 경고 3 훈계 20 주의 5
본 처분	15	4	11	-	3/5,980	3/5,980	-
현지처분	8	5	2	1	2 / 30	2 / 30	-

〇 공개내용 : 15건(본처분) / 현지처분 제외

※ 본 공개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호, 성명, 단체명 등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비공개 하였습니다.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재)대전문화재단

[처 분 요 구]  (행정상) 시정, (신분상) 주의1, 훈계1

[재정상 조치]  회수 829,340원

[제       목] 근태 관리에 관한 사항

[내       용]

❍ 대전문화재단「직원복무규정」제10조(병가)는 연 6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고 6일 이상 직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원복무규정」제11조(지각, 조퇴 및 외출) 및 제14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르면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이 8시간이상 승인될 때마다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서 공제하도록 되어있다.

년도	구분	소 속	직급	성 명	기 간	비 고
2015	병가	테미창작센터팀	비공개	비공개	2.25~2.25(1일)	병원진료
〃	〃	〃	〃	〃	3.10~3.10(1일)	“
〃	〃	〃	〃	〃	3.19~3.20(2일)	“
〃	〃	〃	〃	〃	3.21~3.25(3일)	“
〃	〃	〃	〃	〃	3.26~4.24(22일)	진단서첨부실제34일임
〃	〃	〃	〃	〃	10.30~10.30(1일)	진단서 미첨부
〃	〃	〃	〃	〃	11.2~11.3(2일)	“
계					32일	실제 44일

<표-1> 병가처리 현황

❍ 그런데 대전문화재단 테미창작센터팀 〇급 〥〥〥의 경우 <표-1>과 같이 2015.10.30과 11.2~11.3(2일)까지 3일간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2015. 11. 27~15.12.10까지 10일간 연가를 〶〶〶 팀장 및 〼〼〼 〷〷〷장 대결로 허가해주므로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3일에 대한 245,390원을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아 부당하게 더 지급하였다.

❍ 한편 대전문화재단「직원복무규정」제14조(연차유급 휴가) 1항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계속근무 년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3년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 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장 〼〼〼의 경우 연가일수는 16일에서 근무한 월수에 해당하는 일수로 계산하여 10일만 허가하여야 했다.

<표-2> 연가처리 현황

년도	구분	소 속	직위	성 명	기 간	비 고
2015	반가	문화재단	비공개	비공개	2.5.09:00~14:00
	반가	〃	〃	〃	2.12.14:00~18:00
	외출	〃	〃	〃	3.26.10:00~14:00	3시간
	반가	〃	〃	〃	4.16.14:00~18:00
	반가	〃	〃	〃	4.30.09:00~14:00
	연가	〃	〃	〃	5.4~5.4(1일)
	연가	〃	〃	〃	5.11.14:00~5.15(4.5)
	연가	〃	〃	〃	5.19~5.20(2일)
	외출	〃	〃	〃	5.29.10:00~5.29.12:00	2시간
	연가	〃	〃	〃	7.27~7.30(4일)
계					14일	7/30퇴사

❍ 그런데 대전문화재단 ▲▲▲ §§§§장은 2011.11.10. 입사하여 2015.7.30.일 퇴사하였기 때문에 <표-2>의 내용에서 보듯이 마지막 연가를 허가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 운영지원팀장의 협조를 받아 대표이사가 허가를 해줌으로서 월급에서 공제하여야 할 4일간 583,95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예산을 부당하게 더 지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요구]

❍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연가 등을 잘못 운영함에 따라 과다하게 지급한 급여 829,340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 소속직원에 대한 근태관리를 소홀히 추진한 〤급 〄〄〄에게“주의”를, 〠급 〶〶〶에게는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재)대전문화재단

[처 분 요 구]  (행정상) 주의, (신분상) 훈계1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보안업무 규정 등 이행에 관한 사항

[내       용]

1. 결재정보시스템 보안대책 및 관리 부적정

❍ 대전문화재단에서는 정부표준시스템에 맞춘 문서처리 및 행정업무정보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5. 3. 30. 「전자결재시스템 및 전산서버 도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표1】 과 같이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2015. 9. 7.부터 운영하고 있음.

【표 1】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현황

용역업체명	구축기간	사업비 (천원)	구축내용
㈜〆〆〆시스템	`15.5.7. ~ 8. 6.	87,446	-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스마트오피스) - 모바일 그룹웨어 - 메신저, 대장관리 등 - 서버(전자결재서버, 모바일/메신저서버)

❍ 공공기관은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구축 등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보보안 관련 제 법령·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함.

대전문화재단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 그런데, 대전문화재단은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전산망 구축 및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 등 사이버공격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 대책 없이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결재 서버 및 네트워크 보안 프로그램 등 도입·구축비용을 2016년도 예산에 8,700천원을 편성하고도 감사일 현재까지 미집행하고 있어 전자 기록물에 대한 정보 유출 및 위변조 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방화벽, VPN(가상사설망), IPS(침입방지시스템) 등

※ 가상사설망 :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을 마치 전용선으로 사설망을 구축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식

❍ 또한 전자결재 서버 및 모바일·메신저 서버를 관리·운용함에 있어 설치된 공간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출입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기록관리 하는 등 정보시스템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지하1층 통신설비공간에 특별한 대책 없이 통제구역 표식 등을 부착 없이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음.

2.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자관리 부적정

❍ 대전문화재단에서는 「인사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이 퇴직·해고·휴직 등을 하였을 경우 전자결재시스템 등의 사용자 권한을 정지·해지하여 정보유출, 위·변조 등에 대처하여야 함에도

❍ 퇴직자 22명에 대하여 사용자 권한을 최소 1일부터 최장 119일 이후에 삭제하는 등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자권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보안업무규정 이행 부적정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 및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은 자체 정보보안 내규 제정·운용, 직원 대상 년1회 보안교육 실시 그리고 휴대용저장매체 보안대책 마련 및 상용메일 차단 등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그런데 대전문화재단에서는 정보보안업무 내규 미 제정, 매체제어를 미 차단하는 등 아래 【표2】와 같이 보안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2】보안업무 규정 미 이행 현황

구 분	준 수 여 부	적용부서	관련 규정
정보보안업무 내규	미제정	경영지원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7조(정보보안 내규 제·개정)
보안교육(년1회이상)	-	전부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6조(정보보안 교육)
매체제어 (보조기억매체, CD-ROM 쓰기, 외부저장장치 등록)	미차단	전부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36조(휴대용저장매체보안대책)
상용메일	미차단	전부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35조(전자우편 보안대책)

[조치요구]

❍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전자결재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보안취약점에 대해 조속히 보완 조치하시고 국가정보보안지침의 규정에 따라 보안대책 및 통제대책 등을 강구하시고

❍ 전자결재시스템 및 전산장비 보안대책을 소홀히 추진한 〆급 〶〶〶에 대하여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재)대전문화재단

[처 분 요 구]  (행정상) 주의, 통보, (신분상) 훈계1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대전예술가의 집 입주단체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현       황]

❍ 입주단체 사무 공간 사용허가 현황

층별	입주단체명	임대기간	임대 방법	사용면적(㎡)			임대면적(㎡)
				계	전용	공용	계	전용	공용
계	13개 기관			886.72	532.57	354.15	532.57	532.57
지상4층	비공개	2015.2.1. ~ 2017.1.31	무상	117.11	75.22	41.89	75.22	75.22
지상4층	〃			72.52	46.58	25.94	46.58	46.58
지상5층	〃			113.68	66.99	46.69	66.99	66.99
지상5층	〃			70.58	41.59	28.99	41.59	41.59
지상5층	〃			80.66	47.53	33.13	47.53	47.53
지상5층	〃			44.36	26.14	18.22	26.14	26.14
지상5층	〃			40.34	23.77	16.57	23.77	23.77
지상5층	〃			40.95	24.13	16.82	24.13	24.13
지상5층	〃			60.5	35.65	24.85	35.65	35.65
지상5층	〃			44.36	26.14	18.22	26.14	26.14
지상5층	〃			80.66	47.53	33.13	47.53	47.53
지상5층	〃			80.66	47.53	33.13	47.53	47.53
지상5층	〃			40.34	23.77	16.57	23.77	23.77

[내       용]

❍ “대전예술가의 집”은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서서 2014. 10. 15. 대전시장과 대전문화재단간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대전문화재단은 협약조건에 따라 관리 및 운영, 입주기관·단체의 사용허가 등 시설을 관리하고 있음.

❍ 위·수탁협약서 제4조 및 제5조 등에 따라 대전문화재단은 “대전예술가의 집”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제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에도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제4조(수탁자의 의무) ② “을”은 예술가의 집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협약에 따른 “갑”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재산의 관리) ③ “을”은 수탁재산을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 및 제3자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수탁재산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갑”의 승인을 얻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재산관리의 세부적인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1. 수탁재산의 사용허가 방법 부적정

❍ 행정재산의 무상사용을 허가하기 위해서 해당 재산관리관은 다른 법률에 무상사용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대전문화재단에서는 시 소유 공유(행정)재산인 “대전예술가의 집”의 일부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인 민예총 등 13개 단체·협회의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기 위해서는 위탁자인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26조에 따라 산출된 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조건을 부관으로 사용허가 하였어야 함에도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보험료 및 공제금 분담금 미 부과

❍ 대전광역시에서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지방공제회에 매년 영조물(營造物)배상공제를 가입하여야 함.

공유재산의 재해복구, 영조물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사업, 회원의 공공청사의 정비,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한 융자사업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 회원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 출연, 출자법인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인적·물적 시설의 통일체를 말함.

❍ 따라서 대전문화재단에서는 “대전예술가의 집”에 대하여 협약서 제13조(책임 및 보험)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공유재산의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를 매년 한국지방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음.

❍ 그런데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4조에 따라 유ㆍ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아래【표】대전예술가의 집 공제가입 현황과 같이 〄〄총 등 13개 단체·협회에게 1,178천 원을 부과하지 않아 재정적 손실을 끼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표】대전예술가의 집 공제가입 현황

구분	납부금액(천 원)			입주 단체·협회 분담금(천 원)
	계	2015년	2016년	계	2015년	2016년
재해복구	12,143	7,630	4,513	1,178	740	438

※ 분담금 = (입주자 사용면적÷연면적) × 공제가입금액

[조 치 요 구]

❍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대전예술가의 집”에 대하여 관련 단체·협회 등에 대한 사무공간 사용·수익 허가시 위·수탁 협약조건 등을 준수하시고(주의)

❍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소홀히 추진한 관련자 〇급 ※※※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재)대전문화재단

[처 분 요 구]  (행정상) 주의, (신분상) 경징계 3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직원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내       용]

○ 대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한다.)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내부직원 4명에 대하여 승진임용 하였다.

〔표-1〕승진 임용자 현황(2016.3.2.)

(단위 : 점)

연번	당시소속	직급	성명	승진 평가항목 평가내용(점)					승진조건 충족여부	비 고
				합계	근무 실적	교육 이수	직무인접분야역량	가점
1	경영지원팀	5급	비공개	65	45	20	0	0	여	5급→4급 (2016.3.2.)
2	문화공간 운영팀	5급	〃	72	45	20	5	2
3	예술지원팀	5급	〃	80	45	20	13	2
4	시민문화 지원팀	5급	〃	71	45	20	5	1

○ 재단「인사규정」제27조(승진의 원칙)에 따르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 최저 소요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승진은 동일직종의 차 하위직급에서 실시하며 1회에 1직급 승진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인사위원회 규칙」제3조에는 직원의 채용, 임면, 승진, 승급, 표창, 보수, 징계 등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재단에서는 상기와 같이 승진임용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만 정해져 있고 세부 규정이 없음에 따라 승진 세부기준을 자체방침으로 정하여 ①근무실적평가(60점), ②교육이수점수(20점), ③직무인접분야개인역량평가(20점), ④가점(3점-별도부여)의 3개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하여 100점 만점 65점 이상인 자를 승진임용 가능자(후보자)로 선발하여 대표이사 결심 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 승진임용 하도록 정하였다.

문화재단 경영지원팀-360(2016.2.29.)호 승진대상자 검토보고

○ 이에 따라 재단에서는 자체방침의 기준을 근거하여〔표-1〕과 같이 내부직원에 대한 승진임용을 하면서 승진최저 소요기간 3년 이상, 승진 평가점수가 65점 이상이 되는 승진임용 가능자(후보자)가 상기〔표-1〕의 직원 4명 이외에도 〔표-2〕와 같이 2명이 더 있는데도 이들을 승진심의에서 부당하게 배제한 후 상기〔표-1〕의 4명만 심의를 하여 승진 임용시켰다.

〔표-2〕승진 대상자중 승진 심의에서 배제된 명단

(단위 : 점)

연번	당시소속	직급	성명	승진 평가항목 평가내용(점)					승진조건 충족여부
				합계	근무 실적	교육 이수	직무인접분야역량	가점
1	전통진흥팀	5급	비공개	70	45	20	5	0	여
2	문학관 운영팀	5급	〃	65	45	20	0	0	〃

○ 특히 승진심의에서 배제된〔표-2〕의 전통진흥팀 ☆☆☆의 경우 승진평가점수(70점)가 〔표-1〕의 승진 임용된 경영지원팀 ★★★ 점수(65점) 보다 5점이 더 높고, ￠￠￠의 승진평가 점수(65점)는 승진임용된 ★★★과 동일한 점수(65점)인데도〔표-2〕 2명은 처음부터 부당하게 승진심의에서 배제되었다.

○ 또한 승진 등 인사에 대한 세부 기준은 재단의 자체 규정이나 내규로 정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승진임용 세부기준을 규정 또는 내규로 정하지 않고 자체 방침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세부기준을 승진대상자 등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 승진임용시 심의에서 배제되는 승진 후보자가 없도록 충분하게 알려 인사업무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단에서는 자체방침으로 정한 승진 세부기준을 공개도 없이 특정인 4명에 대한 승진임용을 단행하는 등 인사업무를 투명하지 않게 시행하였다.

경영지원팀-360(2016.2.29.) 승진대상자 검토보고

○ 그 결과 일부 승진 후보자가 승진심의 받아 승진할 수 있는 재단직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가 박탈되었고, 신뢰성이 생명인 인사업무를 불공정(불투명)하게 추진함으로써 공공기관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켰다.

[조 치 요 구]

○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승진임용시 부당하게 승진심의에서 제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인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승진임용 기준을 全직원에게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2016.3.2. 승진임용 과정에서 승진임용 가능자(후보자)를 누락하여 심의하도록 조치한 관련자 3명을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 : §급 《《《,  ◇급 〶〶〶,  〿급 ▽▽▽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재)대전문화재단

[처 분 요 구]  (행정상) 주의, (신분상) 훈계1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아티언스 오픈랩 컨테이너 전시장 설치 분할발주 및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내       용]

○ 대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한다)에서는「2015 아티언스 오픈랩」을 추진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컨테이너 전시장을 설치하였다.

〔표〕아티언스 오픈랩 컨테이너 전시장 설치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계약건명	계 약 상대자	계약 일자	완료일자	예정가격	계약금액	낙찰율 (%)	지정정보처리 장치사용여부
계 : 3건					49,920	49,920	100
1	아티언스 오픈랩 컨테이너 내장공사	비공개	2015. 8.18	2015.8.18. ~10.26	19,839	19,839	100	부
3	아티언스 오픈랩 전시장 외장공사	〃	2015 8.18	2015.8.18. ~0.26	10,111	10,111	100	부
2	아티언스 컨테이너 전시장 임대	〃	2015. 8.12	2015.8.12.~10.26	19,970	19,970	100	부

○「지방계약법시행령」제77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물품 계약시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미만의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수의 계약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G2B”라 한다)를 활용하여 경쟁을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는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 또는 제조·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재단의「재무회계규정」제50조(준용) 제2항에 따르면 계약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 따라서 재단의 상기〔표〕의 아티언스 오픈랩 컨테이너 전시장 설치 사업은 단일 사업으로 분리·발주할 수 없고, 3건 사업을 합산한 계약금액이 49,920천 원으로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에 해당되어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나라장터(이하 “G2B”라 한다)를 통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했었다.

○ 그런데 재단에서는 상기〔표〕의 전시장 설치를 하면서 예산을 1인 수의계약 대상금액인 추정가격 2천만 원 미만으로 부당하게 분리하여 발주함에 따라 “G2B”를 통해 경쟁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시중업체의 견적비교를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 하였다.

○ 그 결과 관련 다수 업체가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입찰(견적 제출) 참가의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수의계약 낙찰 하한율(87.745%)을 고려할 경우 최고 6,118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추진하였다.

[조 치 요 구]

❍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단일사업으로 발주해야 할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 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계약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분할 발주한 담당자 5급 □□□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재)대전문화재단

[처 분 요 구]  (행정상) 시정, (신분상) 훈계1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선금 지급에 관한 사항

[내       용]

○ 대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한다)에서는 2014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표〕와 같이 3건 73,230천 원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표〕선금 지급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계약 일자	사업기간	계약 금액	선금 지급일	선금액	선금 정산 여부	선 금 보증기간	비 고
	계 : 6건					73,230
1	2014 대전국제합창페스티벌국내외유명합창단초청공연	2014. 8.4	‘14.8.4.~ ‘14.10.11	25,000	2014. 8.12	7,500	부	2014.8.11.~10.11
2	2014 대전국제합창페스티벌국내외유명합창단초청공연	2014. 9.15	‘14.9.15.~ ‘14.10.8	25,000	2014. 9.17	7,500	부	2014.9.2.~ 10.08
3	2016아티언스대전_오픈랩 영화상영관련업체 계약	2016. 7.21	‘16.7.21.~ ‘16.10.30	12,000	2016. 7.29	7,200	부	2016.7.13.~12.31
4	2016년대전문화재단문화예술지원사업 현장평가(모니터링)용역	2016. 5.17	‘16.5.17.~ ‘16.12.31	42,900	2016. 7.20	19,000	부	2016.6.20. ~2017.3.1
5	대전문화재단중장기발전방안수립연구용역	2016. 5.2	‘16.5.2~ ‘16.10.7(1차) ‘16.5.2~ ‘16.11.7(2차) ‘16.5.2~ ‘16.12.23(3차)	25,900	2016 5.31	12,100	부	2016.5.19.~2016.11.7
6	대전문화예술교육정책연구 연구용역	2016. 7.4	‘16.7.4.~ ‘16.12.16	39,859	2016 7.7	19,930	부	2016.7.4.~ 2017.2.14

○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르면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 잔여 이행기간이 30일 미초과시 선금을 지급할 수 없고, 선금 지급시 보증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계약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 또한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계약의 노임 지급과 자재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선금을 전액 사용한 경우에는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등 선금지급 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 정산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 그런데 재단에서는 상기〔표〕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면서 연번 <2>번 사업의 경우는 계약 이행기간이 24일로 선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선금을 지급하였고, 연번 <1>, <2>, <5>번 사업의 경우는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 기간이 계약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하나 계약기간 종료일(1차 연장일)에 맞추어 보증기간을 설정하였으며

○ 연번 <1>, <2>, <3>번 사업에 대해서는 선금급 지급 조건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금 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선금 정산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았다.

○ 특히, 연번 <5>번인 “대전 문화재단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경우는 2016.5.2. 계약 체결(2016.5.2.~2016.10.7) 後 재단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연장<‘16.5.2.~11.7.(1차), ’16.5.2.~.12.23.(2차)>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선금 보증서의 보증기한도 변경계약의 연장기한 맞게 연장·설정(최소 2017.2.20.까지 보증기간 연장 필요) 하여 계약 상대자의 부도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선금 보증기간이 2016.11.7.일자로 설정되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선금 지급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고 있다.

[조 치 요 구]

❍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선금보증서 보증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계약건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보증기한을 연장하시고 이후 관련 법령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감사일 현재까지 상기〔표〕연번 <5>건에 대한 선금 보증서의 보증기한을 변경기한에 맞추어 연장을 하지 않은 담당자 ⊃⊃⊃에게 “훈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대전복지재단

[처 분 요 구]  (행정상) 주의, (신분상) 훈계3, 경고1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내       용]

○ 대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한다)에서는 2014년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각종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하였다.

〔표〕 기간제 근로자 월 급여 책정 현황

(단위 : 명 / 천원)

구 분	매니저	전담인력	전문인력	육아휴직대체	보조인력
총 인원수 : 62명	8명	19명	28명	1명	6명
인원 / 월 급여	2 / 3,500 2 / 2,850 3 / 2,500 1 / 2,200	11 / 1,850 2 / 1,800 3 / 1,600 1 / 1,500 1 / 1,477 1 / 1,150	20 / 1,850 8 / 1,500(fix)	1 / 1,850	1 / 1,800 1 / 1,700 1 / 1,650 3 / 738(4시간/1일)

○ 재단의 「정원 외 기간제근로자 관리 내규(이하 “기간제근로자 관리 내규“라 한다)」의 제1조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자격,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 제3조 (기간제 근로자 등의 인원·예산확보) 제1항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사용인원 임금 등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계획 수립하여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리부서는 법규에서 규정한 임금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 제19조에는 사업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예산서 상의 일용단가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기간제근로자 관리 내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용부서의 장은 사업 규모 및 직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용할 근로자의 인원, 임금 및 사용기간 등을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고 관리부서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노임단가 등을 참고하여 사용 형태별로 합리적인 일용단가를 정한 후 예산서(본예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아 정해진 예산서상의 일용단가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했었다.

○ 그런데 재단의 사용부서에서는 2014년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기간제 근로자 62명을 사용하면서 〔붙임〕과 같이 관리부서인 경영지원팀에 협의(일부 미 협의)를 거쳐으나

62건중 4건 미협의(붙임 기간제 근로자 사용현황)

관리부서에서는「기간제근로자 관리 내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용단가를 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았다

또한 사업부서에서는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형태별 통일된 인부임이 예산서에 적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임금 수준을 상기〔표〕와 같이 임의로 결정 하여 지급하고 있는데도 기간제근로자 관리부서인 경영지원팀에서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등 기간제근로자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해당사업의 총사업비 중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 허용가능 금액 범위 內에서 일용단가를 임의로 결정하여 사용

[조 치 요 구]

❍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는 자체 내규에 따라 예산서상에 합리적인 단가를 정하여 지급하시기 바라며

❍ 예산서상에 일용단가를 정하지 않는 등 관련 내규를 위반한 관련자 4명을 “훈계” 및 “경고”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 : 훈계(a급 ▲▲▲, b급 ▽▽▽, c급 ▼▼▼), 경고(d급 ☆☆☆)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재)대전문화재단

[처 분 요 구]  (행정상) 주의, (신분상) 훈계1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공공요금 제세 등의 납부에 관한 사항

[내       용]

○ (재)대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한다)에서는 2012년 이후 아래〔표〕와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을 아래와 같이 예산으로 연체료를 납부하였다.

〔표〕공공요금 및 제세 등의 연체료 납부현황

(단위 : 건 / 원)

계	지방세	조달물품대금	전기요금
48건 / 670,828	3 / 181,480	3건 / 16,660	42 / 472,688

※ 세부내역 붙임 참조

○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은 예산에 편성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각 부과된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기한을 준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지연 납부로 인하여 연체료 등의 비용을 예산으로 부담하여 재단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그런데 재단에서는 2012년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상기 〔표〕와 같이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을 납부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단에 부과된 지방세 3건 181천 원, 조달물품대금 3건 16천 원, 전기사용료 42건 472천 원의 연체료를 〔붙임〕내역과 같이 예산으로 부담·납부하였다.

○ 그 결과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연체료 상당의 금액 만큼 재단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 치 요 구]

❍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의 지연납부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 지출업무를 소홀히 추진한 관련자 ※급 ★★★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재)대전문화재단

[처 분 요 구]  (행정상) 주의 , 통보, (신분상) 경징계2

[재정상 조치]  추징

[제       목]  카드이용대금 납부에 관한 사항

[내       용]

❍ (재)대전문화재단(이하“문화재단”이라 한다)의 연간 카드이용대금과 카드결재대금으로 지출한 금액, 카드결재 후 잔액은 <표-1>과 같다.

<표 1> 2015년 카드이용대금 및 지출현황

(단위 : 원)

연간 카드이용대금	카드결재후 통장 잔액
	계	이자	과다지출
764,155,248	5,096,773	194,933	4,901,840

❍ 문화재단 「재무회계 규정」 제3조는 ”재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정하고 있고, 제19조는 ”모든 지출은 지출원인 행위를 한 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결의서는 날인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문화재단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출담당자는 44건 16,367,728원을 카드가 사용된 달에 지출하지 않아 <표 2>와 같이 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였고,

<표 2> 2015년 카드이용대금 연체내역

(단위 : 원)
연번	지급명령일	카드사용일	금 액	실제지출일	지출통장	지급통장
계(44건)			16,367,728
1	2015-12-31	2015-01-02	138,950	2015-12-31	비 공 개	비 공 개
2	2015-12-31	2015-01-02	92,500	2015-12-31	〃	〃
3	2015-12-31	2015-01-07	1,800,000	2015-12-31	〃	〃
4	2015-12-31	2015-01-20	162,165	2015-12-31	〃	〃
5	2015-12-31	2015-01-20	279,022	2015-12-31	〃	〃
6	2015-12-31	2015-01-20	117,170	2015-12-31	〃	〃
7	2015-12-31	2015-01-20	434,200	2015-12-31	〃	〃
8	2015-12-31	2015-02-20	148,793	2015-12-31	〃	〃
9	2015-12-31	2015-02-20	135,000	2015-12-31	〃	〃
10	2015-12-31	2015-02-20	890,100	2015-12-31	〃	〃
11	2015-12-31	2015-03-20	135,239	2015-12-31	〃	〃
12	2015-12-31	2015-03-20	1,111,200	2015-12-31	〃	〃
13	2015-12-31	2015-04-20	236,727	2015-12-31	〃	〃
14	2015-12-31	2015-04-20	952,100	2015-12-31	〃	〃
15	2015-12-31	2015-06-20	183,835	2015-12-31	〃	〃
16	2015-12-31	2015-06-20	880,400	2015-12-31	〃	〃
17	2015-12-31	2015-06-20	147,300	2015-12-31	〃	〃
18	2015-12-31	2015-07-20	267,924	2015-12-31	〃	〃
19	2015-12-31	2015-08-20	275,461	2015-12-31	〃	〃
20	2015-12-31	2015-08-20	730,000	2015-12-31	〃	〃
21	2015-12-31	2015-09-20	266,026	2015-12-31	〃	〃
22	2015-12-31	2015-09-20	1,108,200	2015-12-31	〃	〃
23	2015-12-31	2015-10-20	217,376	2015-12-31	〃	〃
24	2015-12-31	2015-11-20	114,300	2015-12-31	〃	〃
25	2015-12-31	2015-11-20	213,270	2015-12-31	〃	〃
26	2015-12-31	2015-11-20	418,000	2015-12-31	〃	〃
27	2015-12-31	2015-01-02	200,200	2016-02-12	〃	〃
28	2015-12-31	2015-02-20	17,000	2016-02-12	〃	〃
29	2015-12-31	2015-02-20	304,000	2016-02-12	〃	〃
30	2015-12-31	2015-11-20	786,700	2016-02-12	〃	〃
31	2015-12-31	2015-10-20	1,049,300	2016-02-12	〃	〃
32	2015-12-31	2015-10-20	213,100	2016-02-23	〃	〃
33	2015-12-31	2015-02-20	240,000	2016-02-01	〃	〃
34	2015-12-31	2015-07-20	27,800	2016-01-29	〃	〃
35	2015-12-31	2015-10-20	235,800	2016-01-29	〃	〃
36	2015-12-31	2015-03-20	115,000	2016-01-29	〃	〃
37	2015-12-31	2015-08-20	172,150	2016-01-29	〃	〃
38	2015-12-31	2015-09-20	279,420	2016-01-29	〃	〃
39	2015-12-31	2015-08-20	130,000	2016-01-26	〃	〃
40	2015-12-31	2015-11-20	30,800	2016-01-29	〃	〃
41	2015-12-31	2015-03-20	110,000	2016-01-26	〃	〃
42	2015-12-31	2015-08-20	57,000	2016-02-24	〃	〃
43	2015-12-31	2015-08-20	154,200	2016-02-23	〃	〃
44	2015-12-31	2015-08-20	790,000	2016-02-19	〃	〃

❍ 카드대금 연체로 인해 결재대금이 부족한 사실을 인지한 담당자가 12월까지 문화재단에서 납부해야 하는 결재대금이 얼마인지 카드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한 후, 카드결재에 필요한 자금 22,780,000원을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재단운영비 지출원 통장에서 카드이용대금 통장(※※※-☆☆☆☆-★★★★5)으로 2015. 12. 31. 이체하였으며,

* 결재대금 부족을 우려하여 카드사에서 알려준 금액 보다 317,230원을 과다지출

담당자가 당해연도 사용된 카드대금은 출납폐쇄기간까지 결재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카드사에 결재일과 상관없이 결재를 요청하였고, 카드사에서는 2015. 12. 31. 22,462,770원을 결재처리 하였음

❍ 그런데 재단운영비 지출원 통장에서 지출한 22,780,000원에는 사업별로 사용한 카드이용대금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것을 각 사업별 통장에서 재단운영비 지출원 통장으로 이체하기 위해 담당자가 22,780,000원을 지출한 결의서를 폐기하였고

<표 2> 연번 27에서 44까지 사업별 카드이용대금 18건 5,675,798원을 마치 2015. 12. 31. 지출하는 것처럼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회계연도가 종료된 2016. 1. 26부터 2016. 2. 24까지 사업별로 사용한 카드이용대금을 재단운영비 지출원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운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2009. 11. 22부터 2015. 12. 31. 기간 중 누적된 금액 4,091,840원, 이자수입 194,933원 등 잔액 5,093,773원을 확인하고도 이를 여입하거나 세입처리 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조치요구】

❍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카드이용대금 결재 후 남은 잔액 5,096,773원(2015. 12. 31. 기준)을 추징하시고, 「대전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시정)

❍ 카드결재 등 회계 업무처리를 소홀히 추진한 관련자 2명에 대하여 “경징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 : a급 ∂∂∂, b급 ◎◎◎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재)대전문화재단

[처 분 요 구]  (행정상)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53,730원

[제       목]  무형문화재전수회관 청소용역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

[내       용]

○ (재)대전문화재단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이하 “전수회관”이라 한다)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무형문화재전수회관 청소용역(이하 “청소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였다.

<표 1> 2015년 청소용역 계약내역

(단위 : 원)

건물명	용역명	계약상대자	총용역기한	총용역비	주요내용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청소용역	비공개	2015.2.1.~ 2015.12.31.	57,632,190	청소용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제1장제8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를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하여야 하고, 보험료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또한「계약집행기준」제14장 제8절 10.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대가 지급 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전수회관에서는 2015.2.1부터 2015.12.31까지 ●●●●㈜과 “2015년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고「계약집행기준」에 정해진 대로 보험료 등을 정산․추진하였다.

❍ 그런데 보험료정산은 계약금액과 실제 사업자가 부담한 보험료의 차액을 산출한 후 일반관리비(3%), 이윤(5%), 부가가치세(10%)를 각각 반영하여 이를 보험료의 차액과 합산하여야 함에도 차액을 산출하여 부가가치세만 반영함으로써 <표 2>와 같이 53,73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2> 2015년 대전무형문화재 청소 용역 보험료 정산내역

▪ 정산기간 : 2015. 2. 1. ~ 2015. 12. 31.					(단위 : 원)
구 분		정산해야할 금액(a)	실제정산 금액(b)	차 액 (a-b)	산출식
①계약금액	국민연금	1,754,830	1,754,830
	건강보험	1,183,534	1,183,534
	노인장기	77,517	77,517
	소계	3,015,881	3,015,881
②사업자부담금	국민연금	1,169,080	1,169,080
	건강보험	1,183,380	1,183,380
	노인장기	77,220	77,220
	소계	2,429,680	2,429,680
③차액	국민연금	585,750	585,750	0	①-②
	건강보험	13,346	13,346	0
	노인장기	297	297	0
	소계	599,393	599,393	0
④일반관리비		17,982	0	17,982	③*3%
⑤이 윤		30,869	0	30,869	(③+④)*5%
⑥합 계		648,244	599,393	48,851	③+④+⑤
⑦부가가치세		64,824	59,939	4,885	⑥*10%
⑧정산총액		713,060	659,330	53,730	⑥+⑦

[조 치 요 구]

❍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과다 지급된 53,730원을 회수 조치하고, 「계약집행기준」 등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재)대전문화재단

[처 분 요 구]  (행정상) 주의, (신분상) 훈계1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보험료 정산 사전안내에 관한 사항

[내       용]

❍ (재)대전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 이라 한다)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청사 관리(청소, 경비, 주차) 용역(이하 “청소용역” 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였다.

<표 1> 2015년 청소용역 계약내역

(단위 : 원)

건물명	용역명	계약상대자	총용역기한	총용역비	주요내용
예술가의집	예술가의집 청소, 경비, 주차 용역	비공개	2015.1.1.~ 2015.12.31.	208,240,010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용역
전통나래관	전통나래관 청소용역	〃	2015.1.1.~ 2015.12.31.	40,512,280	청소용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제1장 제8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하여야 하고, 보험료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또한「계약집행기준」제14장 제8절 10.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대가 지급 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문화재단에서는 입찰공고문에 “보험료 사후정산과 보험료를 계약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하지 않고 입찰을 진행하였고,

❍ 이에 따라 ‘예술가의집’, ‘전통나래관’ 청소용역 낙찰자로 선정된 ㈜☆☆☆☆, (유)☉☉☉☉☉은 보험료에 낙찰률을 반영하여 문화재단과 계약하고도 최종대가를 청구하면서 보험료 정산을 하지 않은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문화재단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청구내역을 검토하지 않고 최종대가를 지급함으로써 <표 2>와 같이 7,473,150원을 과다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

<표 2> 2015년 청사관리(시설, 청소) 용역 보험료 정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과다지급액	2015년 예술가의집 청사관리용역			2015년 전통나래관 청사관리용역			산출식
		실제 지급한 금액(A)	지급해야할 금액(B)	과다지급액 (A-B)	실제 지급한 금액(A)	지급해야 할 금액(B)	과다지급액 (A-B)
① 계약금액		11,292,120			2,265,544
② 사업자납부액			6,249,960			1,025,900
③ 적용금액		11,292,120	6,249,960		2,265,544	1,025,900
④ 일반관리비		338,764	187,499		67,966	30,077		③*3%
⑤ 이윤		581,544	321,873		116,676	52,834		(③+④)*5%
⑥ 부가가치세		1,221,243	675,933		245,019	110,951		(③+④+⑤)*10%
⑦ 정산총액	7,473,150	13,433,670	7,435,260	5,998,410	2,695,200	1,220,460	1,474,740	③+④+⑤+⑥

[조 치 요 구]

❍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계약집행기준」등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 입찰 공고시 보험료 사후 정산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지 않는 등 계약절차를 소홀히 추진한 b급 ☊☊☊에 대하여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재)대전문화재단

[처 분 요 구]  (행정상) 주의, (신분상) 주의4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내       용]

대전문화재단에서는 업무추진비를 <표1>과 같이 집행하였다.

<표1> 업무추진비 집행현황(2016.11.21.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비고
	예산액	지출액	예산액	지출액	예산액	지출액	예산액	지출액
계	39,400	39,199	39,100	38,462	42,730	40,561	43,870	28,647
기관운영	11,000	10,950	11,220	11,081	12,240	11,594	12,240	7,240
시책추진	20,400	20,323	19,210	18,948	20,230	19,094	20,230	17,158
부서운영	8,000	7,926	8,670	8,433	10,260	9,873	11,400	4,249

○ 업무추진비란 업무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시책추진․기관운영․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구분하여 편성되며,

대전문화재단의 재무회계규정에 의하면, 문화재단의 예산운영,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과 대전광역시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에 의한「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직무활동 범위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한 비목별 집행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는 직무활동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의 축의·부의금품 집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의 유관기관 임직원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집행기관의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대전문화재단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을 관련규정에서 정한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언론사 임원 근조화환 구입, 대학교총장 취임축하 화분 구입, 타시도 재단 이사취임 및 재단 출범식 축화화분 구입 등 2013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24건 1,200천 원을 집행하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요 구]

○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 업무추진비 집행을 소홀 추진한 관련자 4명을 “주의”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 : a급 ☉☉☉, b급 ☯☯☯, b급 ☮☮☮, a급 ♚♚♚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재)대전문화재단

[처 분 요 구]  (행정상) 주의, (신분상) 훈계3, 경고1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대전문화재단 급량비에 관한 사항

[현       황]

❍ 대전문화재단 급량비 지출 현황

(단위 : 천 원)

총계		행사관련 지출		야간근무자 등 지출		지출일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주중	주말
34	3,034	6	794	28	2,240	34	19	15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급량비는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으로 사용 되어서는 아니 되며,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 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현황과 같이 대전문화재단에서는 행사와 관련이 없는 날에 행사 관련 급량비 6건 794천원을 지출 하였고, 시간외 등 직무 관련성에 대한 객관적 증빙 자료 없이 주중 및 주말에 법인카드로 급량비로 28회 2,240천원을 지출 한 사실이 있고

법인카드 사용 시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사용 실명이 누락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으며, 심야시간(2016.9.12. 00:34분)에 법인 카드를 사용하였고 2016.1.27.에는 1명이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378,000원과 600,000원을 결재한 사실이 있다.

또한, 직무관련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 없는 공휴일에 15회 330천원을 사용하는 등 클린카드 제도를 무력화 시키고, 위법·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 치 요 구]

❍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급량비 예산을 관련규정에 따라 절차와 목적에 맞게 집행하시기 바라며

❍ 급량비 예산의 절차 및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집행하고 있는데도 필요한 조치하지 않은 관련자(담당자) 4명에게 “훈계” 및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 : 훈계(a급 ★★★, 3급 ☆☆☆, ☒☒☒), 경고(c급 ☑☑☑)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재)대전문화재단

[처 분 요 구]  (행정상) 주의, (신분상) 훈계4, 경고1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대전문화재단 업무용 차량에 관한 사항

[현       황]

❍ 관용차량 사용 현황

(기간 : 2013.1.~ 2016.10.까지)

차량리스 현황				주중 관외 사용 (6시 이후)		주말 관외 사용
업체명	계약기간	조건	금액 (원)	운행 횟수	출장 결재	운행 횟수	출장 결재
에쓰물류	1년 (2016.1.1.~2016.12.31.)	차량, 운전기사, 종합보험	37,200	9	없음	4	없음

[내       용]

○ 대전문화재단 차량관리 내규 제6조(차량관리담당자)는 별지서식 제1호에 의한 차량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9조(차량의 운행)에 따르면 재단의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사용자는 별지서식 제3호에 의한 업무용차량 사용신청서를 운행 전날까지 차량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차량 사용자와 관리자는 같은 규정 별지서식 제2호에 의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 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감사기간 확인 결과 대전문화재단 차량관리 내규에 따른 차량관리 및 관련 서식을 준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관외 업무협의 등의 사유로 관용차량을 이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현황과 같이 업무관련 객관적인 증빙(출장, 시간외 등록 등)없이 업무시간 이후 9회, 주말 4회 총13회에 걸쳐 공용차량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

[내       용]

○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공용차량 사용시「문화재단 차량관리 내규」를 준수하여 운행하시는 등 차량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 공용차량 관리를 소홀히 추진한 관련자 6명에 대하여 “훈계” 및 “경고”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 : 훈계(a급 ☀☀☀, b급 ☁☁☁,  c급 ☃☃☃, c급 ☄☄☄), 경고1(d급 ☠☠☠)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재)대전문화재단

[처 분 요 구]  (신분상) 주의, (행정상) 훈계3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내       용]

○ 대전문화재단에서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간접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보조금 정산을 위해 아래〔표1〕과 같이 2014년과 2015년에 사업비 예산으로 위 현황과 같이 2개 회계법인과 계약하여 정산검사를 해 오고 있었으나

〔표1〕201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

(단위 : 천원)

계약일	계약업체	계약기간	계약내용	금액	납품일	비고
2014.12.30.	비공개	2014.12.30.~2015.2.23.	2014년 33개 보조사업자 정산검사	9,896	2015.2.3.	미 검수
2015.12.28.	〃	2015.12.28.~2016.2.29.	2015년 32개 보조사업자 정산검사	9,007	2016.2.24	미 검수

감사기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류 확인 결과 간이세금 영수증에 대한 지출 내역 미 첨부, 사업기간과 관련이 없는 연도에 지출된 영수증이 첨부 되었음에도

회계법인 〄〄에서 제출한 정산보고서에는 2개 보조사업자에 대한 불인정 금액 132,000원만 제출되어 있고, 나머지 30개 보조사업자는 적합으로 제출 하였으나 대전문화재단에서는 회계 법인에서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하여 대전문화재단에서는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검증을 하지 않았으며, 납품서 접수와 검수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나

회계법인 〄〄에서는 2016.2.24. 감사보고서만 제출하고 32개 보조사업자의 정산 서류를  8개월이 지나도 제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원본 분실(훼손)의 우려가 있음에도 대전문화재단에서는 회계법인 〄〄에 정산서류를 방치한 사실이 있으며

보조금 정산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제32조의6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 실적보고,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사본, 관련서류,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를 보조사업 기관별로 편철하지 않고 낱장으로 봉투 및 박스에 일괄 보관해온 사실이 있다.

[조 치 요 구]

○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각종 보조사업 추진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정산검사를 실시하시고, 내부 서류를 외부로 반출하여 업무처리시 문서보안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문서관리 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소홀히 추진한 관련자 3명에 대하여 “훈계 ”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 :  a급 ▼▼▼, b급 ▲▲▲, c급 ■■■